학습 목표
- 신체의 자유의 핵심 내용(영장주의, 고문 금지, 변호인 조력권)을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안 사례(가방 검사, 복도에 세워두기)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찾을 수 있다.
- “빨리 잡기 위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신체의 자유”(제12조) 페이지
- 역할극 대본 카드(경찰·시민 역)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선생님이 도난 사건을 조사한다며 학생 전원의 가방을 동의 없이 검사한다면 어떨까요?” 짧은 상황극으로 도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손들기로 의견을 묻는다.
전개 1 (15분) — 제12조 제3항 원문(“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을 함께 읽는다. 쉬운 말로 “경찰이 누군가를 잡으려면 판사가 허락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를 설명하고, 보통 단계에서 고문 금지·묵비권·변호인 조력권까지 짚는다. 핵심 용어: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적법절차.
전개 2 (15분) — 역할극 활동: 3인 1모둠으로 “경찰관”, “용의자”, “판사” 역할을 나눠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상황과 영장을 갖춘 상황을 각각 짧게 연기한다. 이어 “범인을 빨리 잡기 위해 절차 없이 붙잡아 두어도 된다”는 주장이 왜 더 큰 사회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모둠 토론으로 정리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때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를 풀고, “절차가 왜 중요한가”를 한 줄로 정리해 발표한다.
평가
역할극에서 학생이 영장의 의미(누구의 허락,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반영해 연기하는지, 토론에서 절차 생략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관찰한다.
활용 팁
초등은 “판사의 허락 종이가 있어야 남의 물건을 볼 수 있다”는 비유로 단순화한다. 중등은 마그나카르타(1215년)와 연결해 영장주의의 역사적 뿌리를 소개하면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