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설명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도 저마다 생각과 소망, 계획이 있죠. 만약 모두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친구는 빈둥거리거나 노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처음엔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놀이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모두가 따르는 규칙이 없다면 금방 다툼이 생기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함께 살고, 일하고, 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은 가족이나 학급에만 적용되고, 어떤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돼요. 이 규칙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또한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두는데, 이것이 바로 기본권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은 헌법 — 특히 제2장(제10조~제39조) —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독일에서는 이 으뜸 법을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기본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언제나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키가 크든 작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려고 노력해요.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선(공익)을 지킵니다.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을 뜻해요.

공익은 이런 모습이에요

•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과 자유, 기본권이 존중됩니다.
• 사회가 안전합니다.
• 사람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공정하게 돕습니다.
•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됩니다.

헌법에 적힌 기본권을 알면, 그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도 생깁니다!

헌법 조항(조문)

헌법은 페이지도 많고 규칙도 많아요. 이 규칙 하나하나를 '조(條)' 또는 '조문'이라고 불러요. 각 조문이 무슨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이트가 쉬운 말 · 보통 · 자세히 세 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권 둘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