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보통·자세히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독일의 Grundrechte-Fibel과 bpb의 쉬운 정치 교육 자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편집 원칙 —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 사이트의 쟁점과 토론 질문은 1976년 독일 정치교육계가 합의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원칙을 따릅니다.
- 교화 금지 — 특정 견해를 주입하지 않고, 판단은 읽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 논쟁성 재현 — 사회에서 논쟁 중인 문제는 실재하는 여러 입장을 함께 보여줍니다.
- 학습자 지향 — 독자의 일상과 경험에서 출발해,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제언
이 사이트 운영자의 의견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권 교육」 정책 제언을 별도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교육 자료와 구분되는 제언이며, 예상 반론도 함께 실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자료
이용 허락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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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 판매 등 영리 목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헌법 조문 원문은 공공 저작물이며, 인용한 판례·통계는 각 원출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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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감수자를 초대합니다
이 사이트는 한 사람의 손으로 시작되었지만, 정확하고 좋은 교육 자료는 여러 눈을 거칠 때 완성됩니다. 기본권 교육이라는 뜻에 공감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헌법 연구자·법조인께 — 권리 설명과 판례 인용의 정확성 감수, 쟁점 페이지의 균형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한 편, 조문 하나의 부분 감수도 큰 힘이 됩니다.
- 현직 선생님께 — 수업안·워크시트·수업하기 페이지를 교실에서 써 보신 경험과 개선 제안을 들려주세요. 학년별 난이도 조정 의견도 환영합니다.
- 연구자·대학원생께 — 새 쟁점 집필, 해외 사례 조사, 통계·문헌 검증 등 내용을 함께 키워 갈 동료를 찾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fundamentalrights2026@gmail.com 으로 자기소개와 참여하고 싶은 부분을 보내 주시거나, GitHub 이슈에 남겨 주세요. 기여해 주신 내용에는 원하시는 경우 성함과 소속, 감수일을 해당 페이지와 이 자리에 명시해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참여는 비영리·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콘텐츠는 CC BY-NC-SA 4.0으로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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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설명은 학습용 요약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헌법 원문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담·신고 전화번호 등 현행 정보는 연 2회(3월·9월) 정기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