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표는 같고, 좌초 지점을 우회하도록 설계를 바꾼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약 30년간 십수 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누가,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가"라는 공방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이트와 기본권교육지원법 제안은 그 교훈 위에서 다섯 가지를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 내용의 기준 — '민주시민'이라는 열린 개념 대신, 여야와 온 국민이 이미 합의를 마친 유일한 텍스트인 헌법 제2장 조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나"라는 질문에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로 답이 닫힙니다.
• 이름 — '민주시민'은 진영 언어로 소비되며 공격받았지만, '기본권'은 여야가 함께 쓰는 법적 개념입니다.
• 중립성 장치 — 중립을 다짐이 아니라 조문으로 박았습니다. 보이텔스바흐 3원칙(교화 금지·논쟁성 재현·학습자 지향)을 법률안 제4조의 의무 조항으로, 위원회 균형 구성을 제8조의 법률 요건으로 명문화했습니다.
• 순서 — 법과 기구를 먼저 만들려다 멈춘 길 대신, 작동하는 실물(조항별 설명, 쟁점, 수업, 교사 자료)을 먼저 만들고 제도를 제안합니다.
• 범위 — 학교를 넘어 공무원 임용·승진 평가, 직역 교육, 평생교육까지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 민주시민교육 운동이 "좋은 시민을 기르자"는 넓은 이상으로 문 앞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그 이상 가운데 이미 합의된 부분인 헌법의 기본권만 떼어내어, 중립성 장치를 법조문에 박고 실물을 먼저 만들어 들고 가는 좁고 실행 가능한 길입니다.

아니요. 이 사이트의 편집 원칙은 1976년 독일 정치교육계가 합의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 특정 견해를 주입하지 않고(교화 금지), 사회에서 논쟁 중인 문제는 실재하는 여러 입장을 함께 보여주며(논쟁성 재현), 판단은 읽는 사람에게 맡깁니다(학습자 지향). 모든 쟁점 페이지가 양쪽 입장을 나란히 싣는 이유입니다. 내용의 기준은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공적 자료입니다.

시민이 비영리로 만들어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광고·후원·회원가입이 없으며, 정적 웹사이트 방식이라 서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외부 자금 없이 유지됩니다. 소스 코드와 콘텐츠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검증하고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CC BY-NC-SA 4.0으로 공개되어 있어, 출처("기본권 학습터")를 밝히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복사·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의 수업안·워크시트는 인쇄해 바로 쓸 수 있고, 수업하기는 화면에 띄워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현재는 전문가 감수 전 단계입니다. 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판례·법령·상담전화는 공적 출처로 확인해 실었으며, 상담전화 등 현행 정보는 연 2회(3월·9월) 정기 점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쉬운 말 설명문은 학습용 요약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헌법 연구자·법조인·현직 교사의 감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감수자와 범위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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