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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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국가가 책이나 방송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방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기본권

헌법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노동3권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로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리예요.

딥페이크

AI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진짜처럼 합성한 가짜 영상·음성이에요. 악용하면 무거운 범죄가 돼요.

사회권

교육·의료·일자리처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알고리즘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순서와 규칙이에요. 추천 영상도, AI의 판단도 알고리즘이 정해요.

영장주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을 수색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증(영장)이 필요한 원칙이에요.

인간다운 생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먹고·자고·배우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예요.

인공지능(AI)

사람처럼 배우고 판단하는 것을 흉내 내는 컴퓨터 기술로, 많은 데이터에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요.

자동화된 결정

사람 개입 없이 AI 같은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내 권리에 큰 영향을 주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유권

국가가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예요.

적법절차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올바른 방법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정교분리

국가(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어떤 벌을 받는지는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참정권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권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평등권

성별·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예요.

표현의 자유

말·글·그림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권리예요.

행복추구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