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 이사뿐 아니라 해외여행·이주까지 포함함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가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를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 청소년에게도 “살 곳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페이지
- 모둠 토론용 상황 카드(감염병 이동 제한, 기숙사 의무화)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정부가 특정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막거나 외출을 제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짝과 짧게 의견을 나눈다.
전개 1 (15분) — 제14조 원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을 함께 읽는다. 짧은 조문임을 짚으며 쉬운 말로 “어디서 살지, 어디로 이사할지는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를 설명하고, 보통 단계에서 국내 이동뿐 아니라 해외여행·이민·국적 이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짚는다. 핵심 용어: 거주이전의 자유.
전개 2 (15분) — 모둠 토론: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해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교육 목적의 정당한 제한일까요?”를 주제로 찬반 미니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재난 위험 지역 주민을 안전을 이유로 국가가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가”도 짧게 다룬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를 풀고, “자유와 제한 사이의 균형”에 대한 한 줄 소감을 적는다.
평가
기숙사·이동제한 토론에서 학생이 “자유”와 “정당한 제한”의 경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필요 최소한의 제한)식 논리로 설명하는지 관찰한다.
활용 팁
초등은 “이사 갈 곳을 부모님과 내가 함께 정한다”는 익숙한 예로 접근한다. 중등은 조선시대 노비의 이동 제한, 봉건제 농노 사례와 연결해 역사적 발전 과정을 소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