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수업안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수업안 초등·중등 ⏱ 45분

학습 목표

  1.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업을 고르는 자유뿐 아니라 수행하는 자유까지 포함함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가의 직업 관련 규제(자격증, 연령 제한)가 언제 정당한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3. 나의 미래 희망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제약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페이지
  • 활동지(희망 직업 적기)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나라가 ‘너는 이 일을 해야 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활동지에 적고 2~3명 발표한다.

전개 1 (15분) — 제15조 원문(“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을 함께 읽는다. 쉬운 말로 “어떤 일을 할지는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를 설명하고, 보통 단계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행”의 자유가 함께 보호된다는 점을 짚는다. 핵심 용어: 직업선택의 자유.

전개 2 (15분) — 모둠 토론: “청소년(만 15~18세)은 학기 중 아르바이트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것이 보호일까요, 지나친 제한일까요?”와 “의사·변호사가 되려면 시험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가 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닐까요?”를 각각 다루며 “정당한 규제”와 “부당한 제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모둠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직업선택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를 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한 줄로 적는다.

평가

토론에서 학생이 자격 제도(안전·전문성 목적)와 부당한 배제(신분·차별 목적)를 구분해 설명하는지, 발표에 근거가 있는지 관찰 평가한다.

활용 팁

초등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등은 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수행 규제 → 자격 제한 → 직업 자체 금지 순으로 심사 강도가 세짐)을 소개해 심화할 수 있다.

🔗 관련 기본권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