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주거의 자유가 국가의 자의적 침입으로부터 나의 생활공간을 보호하는 권리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주거 압수·수색에 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부모님·학교의 방·사물함 점검 사례를 주거의 자유 관점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주거의 자유”(제16조) 페이지
- 모둠 토론용 상황 카드(부모님의 방 검사, 학교 사물함 단속)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부모님이 ‘내 집이니까 괜찮다’며 노크 없이 내 방에 들어와 물건을 뒤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학생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눈다.
전개 1 (15분) — 제16조 원문(“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을 함께 읽는다. 쉬운 말로 “내 집은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에요. 꼭 들어와야 한다면 판사가 써 준 종이(영장)가 필요해요”를 설명한다. 핵심 용어: 주거의 자유, 영장주의, 압수수색. “내 집은 나의 성(My home is my castle)“이라는 표현도 소개한다.
전개 2 (15분) — 모둠 토론: “학교 선생님이 ‘규칙 위반 물품 단속’이라며 학생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본다면,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와 “경찰이 ‘지금 잡지 않으면 범인이 도망간다’며 영장 없이 들어오려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를 다루며 모둠별로 결론과 근거를 정리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경찰이 집을 수색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를 풀고, “내 방(공간)에서 지켜지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 발표한다.
평가
사물함·방 검사 사례 토론에서 학생이 “동의”와 “절차”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하는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 상황과 원칙적 금지를 구분하는지 관찰한다.
활용 팁
초등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기”처럼 익숙한 예로 접근한다. 중등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긴급체포 시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확장해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