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표현의 자유와 사전 검열 금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사례를 판단할 수 있다.
- 집회·결사의 자유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SNS 게시물·학교 대자보·1인 시위 사례 카드
- 찬반 역할극용 명찰(표현의 자유 옹호팀 / 규제 필요팀)
- 헌법 제21조 원문 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내가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전에 학교가 미리 검사해서 통과된 것만 게시하게 한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학생들의 반응을 자유롭게 듣는다.
전개 1 (15분) — 쉬운 말에서 보통 수준으로 설명을 확장한다. 원문 제21조 ①②를 함께 읽고 핵심 용어(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 집회·결사의 자유)를 판서한다. “사전 검열은 어떤 이유로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개 2 (15분) — 찬반 역할극: 학교 두발·복장 규제, 대자보 사전 허가, SNS 비판 게시물 등 rights 자료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 표현의 자유 옹호팀과 규제 필요팀으로 나눠 짧게 주장을 펼친다. 교사는 사전 검열(내용을 미리 막는 것)과 사후 책임(피해가 생긴 뒤 배상 청구)의 차이를 정리해 준다.
정리 (8분) — 사이트의 제21조 퀴즈(사전 검열 인정 여부)를 함께 풀고, 역할극에서 설득력 있었던 주장 한 가지를 한 줄로 적어 공유한다.
평가
역할극에서 사전 검열 금지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언급하는지 관찰 평가합니다.
활용 팁
- 저학년: 두발·복장 규제처럼 학생이 직접 체감하는 사례로 시작하세요.
- 중학생: 온라인 표현과 명예훼손·혐오 표현의 경계를 다루는 질문으로 심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