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재산권의 의미와 사회적 구속성(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가 재산을 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재산권과 공공복리가 충돌하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토지 수용·보상 관련 사례 카드(도로 건설, 세입자-건물주 갈등, 공장 소음 등)
- 헌법 제23조 원문 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우리 동네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집이 수용된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다.
전개 1 (15분) — 쉬운 말에서 보통 수준으로 확장한다. 원문 제23조 ①②③을 함께 읽고 핵심 용어(재산권, 공공복리, 정당한 보상)를 판서한다.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한다.
전개 2 (15분) — 모둠별 사례 판단 활동: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건물주-세입자 갈등, 공장 소음 피해 등 사례 카드를 보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분류한다. rights 자료의 질문(“정당한 보상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으로 미니 토론을 이어간다.
정리 (8분) — 사이트의 제23조 퀴즈(수용 시 필요한 조건)를 함께 풀고, 한 줄 소감을 공유한다.
평가
사례 분류의 근거가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구속성 개념에 맞게 연결되는지 관찰 평가합니다.
활용 팁
- 저학년: “내 것이지만 모두를 위해 쓰일 때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해요”로 단순화하세요.
- 중학생: 시장 가격 보상과 실질적 삶의 터전 상실을 비교하며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심화 토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