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와 요건(구금 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설명할 수 있다.
-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사례로 논의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억울한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카드
- 헌법 제28조 원문 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억울하게 몇 달을 갇혀 있다가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개 1 (15분) — 쉬운 말에서 보통 수준으로 확장한다. 원문 제28조를 함께 읽고 핵심 용어(형사보상, 무죄판결, 구금)를 판서한다. 제28조는 국가의 “적법한” 절차에서도 발생하는 억울함을 보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과 다르다는 점을 예고한다.
전개 2 (15분) — 모둠별 사례 판단 활동: 구금 후 무죄 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카드를 보고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이유를 발표한다. rights 자료의 질문(“하루 몇만 원 수준의 보상금이 충분할까?”,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으로 미니 토론을 진행한다.
정리 (8분) — 사이트의 제28조 퀴즈(보상 청구 대상)를 함께 풀고, 한 줄 소감을 공유한다.
평가
사례 판단의 근거가 요건(구금, 불기소·무죄)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정당한 보상” 개념을 토론에서 사용하는지 평가합니다.
활용 팁
- 저학년: “억울함에 대해 나라가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단순화하세요.
- 중학생: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과 비교표를 함께 만들어 두 권리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