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국가배상청구권의 의미와 성립 요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다.
- 국가배상 사례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공무원 과실로 인한 피해 사례 카드(학교 시설 방치, 경찰관 과실 등)
- 헌법 제29조 원문 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학교 운동장의 파인 곳을 방치해서 학생이 넘어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개 1 (15분) — 쉬운 말에서 보통 수준으로 확장한다. 원문 제29조 ①②를 함께 읽고 핵심 용어(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판서한다. “국가가 배상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개 2 (15분) — 모의 배상심의회 활동: 모둠별로 사례 카드(학교 시설 방치로 인한 부상, 경찰관의 신호 위반 사고 등)를 놓고 국가 배상 여부와 책임 소재를 심의해 결론을 발표한다. rights 자료의 질문(“경찰관 개인과 국가 중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으로 미니 토론을 진행한다.
정리 (8분) — 사이트의 제29조 퀴즈(배상 청구 대상)를 함께 풀고, 한 줄 소감을 공유한다.
평가
모의 배상심의회 결론이 성립 요건(직무상, 불법행위, 손해)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책임 소재 판단의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합니다.
활용 팁
- 저학년: “나라도 실수하면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단순화하세요.
- 중학생: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과 비교하고, 국가의 구상권 개념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