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수업안 — 제39조 국방의 의무

수업안 초등·중등 ⏱ 45분

학습 목표

  1. 국방의 의무의 뜻과 병역의무 이행자 불이익 금지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방의 의무가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지는 의무임을 이해한다.
  3.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토론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헌법 제39조 원문 카드
  •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교사: “나라를 지키는 일은 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무일까요?” 가볍게 의견을 나누며 오늘 주제로 연결한다. 민감한 주제이므로 특정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병역 판정 사례를 놓고 놀리거나 평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분한 규칙을 안내한다.

전개 1 (15분) — 개념 학습

  • 쉬운 말: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 모두의 의무예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그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 원문 핵심 구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핵심 용어: 국방의무(나라를 지킬 의무), 병역의무(법에 정한 방식으로 군 복무 등을 이행할 의무).
  • 의무 이행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2항의 취지(공평성)를 짚는다.

전개 2 (15분) — 모둠 토론: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questions 중 아래 두 가지를 모둠별로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한다: ① “군 복무 2년 동안 또래 친구들이 취업 경험을 쌓는데, 나라는 이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②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토론 시 특정 입장을 정답으로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규칙을 유지한다. 문신 관련 판정 기준 같은 민감한 소재는 다루더라도 신체를 평가하는 어투가 아니라 “기준이 합리적인가”라는 제도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제39조) 풀기 + 한 줄 소감: “의무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____.”


평가

토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근거를 제시했는지, 병역의무 이행자 불이익 금지 조항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로 형성평가한다.

활용 팁

  • 저학년: 병역 논쟁 대신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학급 당번 일”처럼 공동체 의무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 민감한 주제이므로 특정 학생의 가족 상황(병역 면제, 군 복무 중인 가족 등)을 짐작하거나 지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무와 권리의 균형(불이익 금지 조항)을 함께 강조하세요.

🔗 관련 기본권

제39조 · 국방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