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일상 속 AI 사례에서 관련되는 기본권(제10·11·17·21·22조)을 찾아 연결할 수 있다.
-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있음을 안다.
- AI 규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혁신 중시 / 권리 보호 중시)을 근거와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준비물
- 주제 특집 인공지능과 기본권 페이지 (전자칠판 또는 인쇄)
- 워크시트 — AI와 나의 권리 점검
- 상황 카드 4장 (아래 전개 2단계 사례를 카드로 출력)
수업 흐름
도입 (7분) — “오늘 AI를 몇 번 만났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AI와 만난 순간을 각자 3가지 적게 합니다. (예: 영상 추천, 자동 번역, 사진 보정, 내비게이션, 챗봇 질문) 발표를 통해 AI가 이미 일상임을 확인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편리함에는 어떤 대가가 있을까?”
전개 1 (10분) — 개념 연결
주제 특집 페이지의 “AI와 만나는 기본권들” 부분을 함께 읽고, 칠판에 다섯 개 기둥(존엄·평등·사생활·표현·창작)을 세운 뒤 학생들이 말한 일상 사례를 알맞은 기둥 아래 붙입니다.
전개 2 (18분) — 상황 카드 모둠 토의
모둠별로 상황 카드 1장을 받아 ①관련 기본권 ②누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③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를 토의하고 발표합니다.
- 카드 A (채용 AI) — 한 회사가 지원서를 AI로 1차 심사한다. 그런데 과거 합격자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특정 배경의 지원자를 계속 낮게 평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카드 B (얼굴인식 카메라) —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앞 거리에 얼굴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카드 C (생성형 AI 그림) — 한 학생이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체를 학습한 AI로 그림을 만들어 공모전에 냈다.
- 카드 D (추천 알고리즘) — 영상 앱이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추천해서, 한 학생이 비슷한 주장만 반복해서 보게 되었다.
발표 후 교사는 정답을 정해 주지 않고, 각 카드에 얽힌 권리와 실제 법(AI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을 안내합니다.
정리 (10분) — 나의 권리 문장 쓰기
워크시트의 마지막 칸에 “AI 시대에 내가 지키고 싶은 권리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문장으로 쓰고 2~3명이 발표합니다.
평가 관점
- 사례에서 기본권을 찾아 연결하는가 (지식·이해)
- 서로 다른 입장의 근거를 구별해 말하는가 (사고력)
- 자신의 판단에 이유를 붙이는가 (가치·태도)
유의점 (보이텔스바흐 원칙)
- AI 규제 찬반은 실재하는 논쟁입니다. 교사의 입장을 정답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등 피해 사례를 다룰 때 구체적 수법·실명 사건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 학생 중 관련 피해 경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상담 창구(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