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일까요
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통선거: 재산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평등선거: 한 사람이 한 표씩, 모든 표는 똑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 직접선거: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직접 뽑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습니다.
-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비밀이 보장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라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결정해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가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비밀 선거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투표 내용을 안다면 압력을 넣거나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도 규정합니다. 선거권이 ‘뽑는’ 권리라면, 공무담임권은 ‘뽑힐’ 권리, 즉 공직에 나서거나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생활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4년마다), 지방선거(시장·군수·지방의회의원 등, 4년마다) 등이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리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표의 차이로 결과가 바뀐 선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내 한 표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한 표가 모이면 그것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볼 점
- 왜 비밀 선거가 없으면 자유로운 투표가 어려울까요?
- 선거 연령이 왜 18세인지, 더 낮추거나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 투표율이 낮을 때 선거 결과는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