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 만들기 | 주제 특집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무엇일까요

국회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들(국회의원)이 모여 일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나라의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국회는 단원제(하나의 의회)로 운영됩니다.

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 다닐 의무, 일할 때 받아야 할 최소 임금,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 이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심의·의결: 정부가 1년 동안 쓸 돈(예산)을 국회가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국민의 대표들이 감시합니다.
국정감사: 정부가 법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회가 직접 조사합니다.
탄핵 소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조약 비준 동의: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한 조약에 대해 국회가 동의를 줘야 발효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제출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이 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시민들도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을 통해 특정 법을 만들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이 일정 수(현행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이를 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