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을 설명할 수 있다.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의미를 이해한다.
-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실제 규칙(교칙 등)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별표)
- 헌법 제37조 원문 카드
- 교칙 예시 카드(휴대폰 수거, 두발 규정 등)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교사: “선생님이 수업 집중을 위해 학생 휴대폰을 하루 종일 수거한다면, 이것은 괜찮은 걸까요, 지나친 걸까요?” 학생들의 직관적 의견을 짧게 듣고 오늘 주제로 연결한다.
전개 1 (15분) — 개념 학습
- 쉬운 말: “내 권리가 헌법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도 무시될 수 없어요. 나라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법으로 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 원문 핵심 구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핵심 용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아무리 제한해도 권리의 핵심은 빼앗을 수 없다는 절대적 한계).
전개 2 (15분) — 모둠 활동: 교칙을 과잉금지원칙 4단계로 심사하기
모둠별로 교칙 예시(예: “휴대폰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전면 수거한다”)를 받아 4단계로 심사한다: ① 목적이 정당한가(수업 집중), ② 수단이 적절한가(수거가 효과적인가), ③ 최소 침해인가(더 약한 방법은 없는가 — 예: 수업 시간에만 수거), ④ 균형이 맞는가(얻는 이익과 잃는 자유가 균형적인가). 각 모둠은 심사 결과 “적절함/과도함”을 판정하고 이유를 발표한다. questions 중 “감염병 유행 시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까요?”도 함께 다룰 수 있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제37조) 풀기 + 한 줄 소감: “규칙이 정당하려면 ____ 해야 한다.”
평가
4단계 심사표를 논리적 근거와 함께 작성했는지, “본질적 내용”과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로 형성평가한다.
활용 팁
- 저학년: 4단계 심사 대신 “이 규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너무 심하지는 않을까?” 두 질문으로 단순화하세요.
- 중학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개념까지 연결해 “법을 만들어도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