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안내
권리와 권리가 부딪힐 때, 법원과 헌법학은 어느 한쪽을 무조건 우선시하지 않고 두 권리를 최대한 함께 살리는 방법(실제적 조화)을 찾으려 합니다.
그 판단 도구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나온 과잉금지원칙입니다.
이 워크시트에서는 두 가지 실제적 사례를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 4단계로 분석합니다.
소요 시간: 약 35~40분
형태: 개인 분석 → 모둠 토의 → 전체 공유
사례 읽기
사례 A. SNS 표현과 명예
구독자 10만 명의 리뷰 유튜버가 한 동네 식당에 대해 “위생이 의심된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사례 B. 집회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
한 시민단체가 도심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했습니다. 집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해당 도로의 차량과 대중교통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워크시트
문항 1. 사례 A를 아래 4단계 틀로 분석해 보세요.
| 판단 단계 | 사례 A: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 제한(또는 허용)을 놓고 볼 때 |
|---|---|
| ① 목적의 정당성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한가) | |
| ② 수단의 적합성 (그 제한 방법이 목적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 |
| ③ 침해의 최소성 (권리를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 |
| ④ 법익의 균형 (제한으로 지키는 이익과 잃는 이익 중 무엇이 더 큰가) |
문항 2. 사례 A에 대한 결론을 적어 보세요. (유튜버의 표현이 명예훼손으로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한 비판·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가?)
나의 결론:
근거 (위 4단계 중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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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3. 사례 B를 같은 4단계 틀로 분석해 보세요.
| 판단 단계 | 사례 B: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통행권을 놓고 볼 때 |
|---|---|
| ① 목적의 정당성 | |
| ② 수단의 적합성 | |
| ③ 침해의 최소성 | |
| ④ 법익의 균형 |
문항 4. 사례 A와 사례 B를 비교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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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함께 이야기 나누기
- 사례 A와 사례 B 중, 모둠원들의 결론이 갈린 사례가 있나요? 어느 단계(①~④)에서 의견이 달랐는지 짚어 보세요.
- “실제적 조화”란 한쪽 권리를 포기시키지 않고 둘 다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례 A나 B에서 두 권리를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안해 보세요.
교사용 예시 답안
참고: 과잉금지원칙 적용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4단계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거쳤는가입니다. 아래는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문항 1 예시 (사례 A)
| 판단 단계 | 적용 |
|---|---|
| ① 목적의 정당성 | 근거 없는 위생 의혹 확산을 막고 식당의 명예·영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정당함 |
| ② 수단의 적합성 |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한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이 경우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명예 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수 있음 |
| ③ 침해의 최소성 | 구체적 증거 없이 확정적 표현(“위생이 의심된다”)을 쓴 것은 “우려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침해가 큰 방식이었음 |
| ④ 법익의 균형 |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영업 피해가,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큼 |
문항 2 예시
- 결론: 이 사례는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가까우므로, 명예훼손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
- 근거: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에서 문제 — 사실 확인 없이 확정적 표현을 쓴 것이 결정적
문항 3 예시 (사례 B)
| 판단 단계 | 적용 |
|---|---|
| ① 목적의 정당성 |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목적은 정당함 |
| ② 수단의 적합성 | 도심 대로 집회가 의견을 알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음 |
| ③ 침해의 최소성 | 우회로 확보, 집회 시간 조정 등으로 통행 불편을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가 쟁점 |
| ④ 법익의 균형 | 짧은 시간의 불편이라면 집회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으나, 장시간·전면 통제라면 시민의 이동권 침해가 커짐 |
문항 4 예시
- 과잉금지원칙은 각 단계마다 “얼마나”를 정확한 수치로 잴 수 없어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익의 균형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이익(표현의 자유 vs 명예, 집회의 자유 vs 통행권)을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해야 하므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