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미니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직접 체험한다.
-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 사이의 균형을 논의할 수 있다.
준비물
- 모의재판 역할 카드(판사·검사·변호인·피고인·배심원)
- 간단한 학교 내 갈등 시나리오(예: 물건 분실 의심 사건)
- 헌법 제27조 원문 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선생님이 증거도 없이 ‘네가 했지’라며 벌점을 준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함께 확인한다.
전개 1 (15분) — 쉬운 말에서 보통 수준으로 확장한다. 원문 제27조 ①③④를 함께 읽고 핵심 용어(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 무죄추정)를 판서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전개 2 (15분) — 미니 모의재판 활동: 간단한 학교 내 갈등 시나리오로 역할(판사·검사·변호인·피고인)을 나눠 짧은 재판극을 진행한다. 진행 중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범인처럼 대하지 않기”를 실천해 본다. rights 자료의 질문(SNS에서 확인 안 된 사실 퍼뜨리기)으로 정리 토론한다.
정리 (8분) — 사이트의 제27조 퀴즈(무죄추정)를 함께 풀고, 모의재판에서 느낀 점을 한 줄로 공유한다.
평가
모의재판에서 각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무죄추정 개념을 상황에 정확히 적용하는지 평가합니다.
활용 팁
- 저학년: 시나리오를 교실 규칙 위반 수준으로 단순화하세요.
- 중학생: SNS 확인되지 않은 비방 사례를 추가해 무죄추정과 여론 재판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