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뜻과 적용 대상(생명·신체 피해)을 설명할 수 있다.
-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왜,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한다.
- 범죄 피해자를 돕는 사회적 지원 체계(지원센터, 트라우마 치유기관)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 헌법 제30조 원문 카드
-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교사가 차분한 어조로 질문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크게 다쳤는데, 그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짧게 듣는다. 사건의 자극적 세부 묘사는 피하고, “국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오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전개 1 (15분) — 개념 학습
- 쉬운 말: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도와줄 수 있어요.”
- 원문 핵심 구절 함께 읽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핵심 용어 정리: 범죄피해자(타인의 범죄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 국가구조(가해자가 배상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
- 교사 설명: 이 권리는 생명·신체 피해에만 적용되며 재산 피해는 대상이 아님을 짚어준다.
전개 2 (15분) — 모둠 활동: 지원 체계 지도 그리기
모둠별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화살표로 정리한다 (예: 피해 발생 →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사 → 구조금 지급,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의 상담·법률 지원). questions 중 “학교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대신 도와줘야 할까요?”를 모둠 토의 주제로 제시하고, 국가 개입에 필요한 조건을 함께 정리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제30조) 풀기 + 한 줄 소감 나누기: “오늘 알게 된 것 한 가지”
평가
모둠 활동지에서 지원 체계 순서를 정확히 나열했는지, 토의 중 “국가가 왜 개입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한 가지 이상 제시했는지로 형성평가한다. 퀴즈 정답률로 개념 이해도를 간단히 확인한다.
활용 팁
- 저학년: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나라가 대신 도와줘요”로 단순화하고 지원 체계 그리기는 생략 가능.
- 민감한 소재이므로 실제 사건 예시나 자극적 묘사는 피하고, 제도와 절차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