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선택형 (각 1점)
1.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여부 ②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③ 글의 길이가 긴지 여부 ④ 사진이 함께 실렸는지 여부
2.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만났을 때의 판별 4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이미지 역검색 ㉡ 출처 확인 ㉢ 날짜·맥락 확인 ㉣ 교차 확인(가로 읽기)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3.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8일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2008헌바157) 핵심 이유는?
① 허위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 ② 인터넷에 쓴 글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③ ‘공익’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이 처벌되는 말인지 미리 알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 ④ 처벌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웠기 때문
4. [사례형] 학급 단체방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올라왔다.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① 놀라운 소식이니 일단 다른 단체방에도 빨리 공유한다 ② 글이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 사실이라고 믿는다 ③ 사진이 붙어 있으니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④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지 검색해 확인한 뒤 판단한다
서술형 (4점)
5.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처벌을 강화하는 길’과 ‘시민이 스스로 판별력을 기르는 길’이 있습니다. 두 입장의 논거를 각각 한 가지 이상 쓰고, 자신은 어느 쪽에 더 기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 문항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입장을 고르든 점수는 같습니다.)
교사용 정답 및 채점 기준
1. ② — 허위정보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짓 정보이고, 오정보는 속일 의도 없이 퍼진 틀린 정보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의도의 유무가 구분 기준입니다.
2. ① — 출처 확인 → 교차 확인(가로 읽기) → 날짜·맥락 확인 → 이미지 역검색의 순서입니다.
3. ③ —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해 무엇이 처벌되는 말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명확성 원칙 위반)을 핵심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허위정보 규제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조항이 불명확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임을 함께 짚어 주세요.
4. ④ — 공유 전에 다른 언론의 보도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판별의 기본입니다. 글의 길이나 사진의 존재는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5. 채점 기준 (4점):
- 두 입장의 논거를 각각 한 가지 이상 타당하게 제시 (각 1점, 계 2점) — 예: 규제 강화 쪽은 “허위정보가 선거를 왜곡하고 명예를 해칠 수 있다”, 규제 신중 쪽은 “‘가짜’ 판정 권한을 국가가 쥐면 정부에 불리한 보도부터 ‘가짜’로 몰릴 위험이 있다” 등.
-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 (2점) — 이유가 앞에서 쓴 논거와 이어지면 만점 처리합니다.
- 주의: 이 문항은 근거의 논리성만 채점하며, 어느 입장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