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안내
같은 상황 안에서도 두 사람의 기본권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은 어느 한쪽의 손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제37조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워크시트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권리 충돌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 봅니다.
소요 시간: 약 30~35분
형태: 개인 분석 → 모둠 토의
사례 읽기
사례 1
학생회는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설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려 했습니다. 학교는 “학교 행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막았습니다.
사례 2
한 학생이 반 친구의 시험 등수를 언급하며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조롱하는 글을 반 SNS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해당 학생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워크시트
문항 1. 사례 1에서 충돌하는 두 권리(또는 이익)를 각각 “누구의 어떤 권리/이익”인지 명시해 보세요.
① _______________ 의 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____조)
② 학교 측이 내세우는 이익: 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2. 이 두 권리(이익)가 왜 동시에 완전히 보장되기 어려운지, 충돌의 지점을 서술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3.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제한하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 1에 적용해 각 칸을 채워 보세요.
| 판단 기준 | 사례 1에 적용하면? |
|---|---|
| 목적이 정당한가 (제한의 목적이 타당한가) | |
| 수단이 적절한가 (게시 금지가 목적 달성에 맞는 방법인가) | |
| 침해가 최소한인가 (더 약한 방법은 없었는가) | |
| 균형이 맞는가 (제한으로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이 균형 잡히는가) |
문항 4. 사례 1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적어 보세요. (게시 금지는 정당한가?)
나의 결론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근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5. 사례 2를 같은 방식으로 짧게 분석해 보세요. 어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충돌하는 권리: ① 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
나의 결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함께 이야기 나누기
- 사례 1과 사례 2는 둘 다 “표현의 자유”가 관련되지만, 상대방 쪽 권리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판단을 다르게 만드나요?
-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거나 본 “권리 충돌” 사례가 있다면 모둠과 나눠 보세요.
교사용 예시 답안
참고: 비례원칙 적용은 결론보다 판단 과정의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4단계를 성실히 거쳤다면 인정하세요.
문항 1 예시
- ① 학생회(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 ② 학교 측이 내세우는 이익: 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 질서 있는 여론 형성
문항 2 예시
-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싶어 하지만, 학교는 그 내용이 학교 이미지나 행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여 두 입장이 부딪힘
문항 3 예시
| 판단 기준 | 사례 1에 적용하면? |
|---|---|
| 목적이 정당한가 | 학교 운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음 |
| 수단이 적절한가 | 게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부정적 여론 방지”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문 |
| 침해가 최소한인가 | 익명 처리, 사실 확인 요청 등 더 약한 대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큼 |
| 균형이 맞는가 | 학생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손실이, 학교가 얻는 이익보다 커 보임 |
문항 4 예시
- 정당하지 않다: 설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적 의견 표명이며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았으므로, 전면 게시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반대 입장도 가능) 학교가 대안 없이 급하게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정당화될 여지도 있음 — 학생의 논증 과정을 평가
문항 5 예시
- 충돌하는 권리: ① 글쓴이의 표현의 자유 (제21조) ② 조롱당한 학생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0조), 명예
- 결론 예시: 정당하지 않다 —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공익 목적이 없고 상대방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