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안내
이 워크시트는 〈아이 캔 스피크〉, 〈변호인〉, 〈1987〉 중 선생님이 정한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사용합니다.
세 영화 모두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사용법
- 감상 전 —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준비 질문에 답해 보세요.
- 감상 중 — 영화 속 장면과 관련된 기본권, 근거 조문을 표에 기록해 보세요.
- 감상 후 — 권리 충돌 상황을 헌법 제37조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서술형 문항에 답해 보세요.
이 활동은 영화가 다루는 시대나 인물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 시간: 감상 전·후 각 20~25분 (영화 감상 시간은 별도)
준비물: 연필, 이 워크시트, 영화 〈아이 캔 스피크〉·〈변호인〉·〈1987〉 중 한 편
감상 전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 1. 오늘 감상할 영화가 다루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만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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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배경지식 활성화 질문 2.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중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면 뜻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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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감상 중 관찰 미션
영화를 보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지켜지는 장면을 발견할 때마다 표에 기록해 보세요. (3개 이상 작성)
| 장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 관련 기본권 | 근거 조문 |
|---|---|---|
| 예) 경찰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구금했다 | 신체의 자유 | 제12조 |
감상 후 분석
문항 1. 위 표에서 찾은 장면 중 하나를 골라, “권리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살펴보세요. (예: 개인의 자유 vs. 국가의 안전, 표현의 자유 vs. 사회 질서 등) 그리고 헌법 제37조의 관점에서 이 제한이 정당했는지 분석해 보세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가 고른 장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장면에서 제한(또는 침해)된 권리: ____________________
국가나 권력 기관이 내세운 제한의 이유(목적):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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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나의 판단과 근거를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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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2 (서술형). 영화 속 인물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하고, 그 노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5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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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화별 포인트
세 영화는 모두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극영화입니다. 아래 설명은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각 영화가 어떤 헌법 조문·원리와 맞닿아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캔 스피크〉 — 청원권(제26조), 인간의 존엄(제10조) 주인공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관(미 의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합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청원권(제26조)과 맞닿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언함으로써 훼손된 존엄을 회복해 가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와도 연결됩니다.
〈변호인〉 — 신체의 자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재판청구권(제27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받는 인물의 상황은 신체의 자유(제12조)가 침해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돕는 모습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중요성을,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투는 장면은 재판청구권(제27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1987〉 — 적법절차(제12조), 표현의 자유(제21조) 수사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구금·조사하는 장면은 적법절차 원칙(제12조)이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과 시민들의 움직임은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교사용 예시 답안
참고: 세 영화는 각각 다른 사건을 다루므로, 아래는 공통 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입니다. 학생이 고른 장면과 표현이 다르더라도 근거 조문과 논리가 타당하면 인정해 주세요. 감상 후 토론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치적 평가보다 헌법 원리(적법절차, 권리 제한의 요건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하세요.
감상 중 관찰 미션 예시 (영화 공통)
| 장면 | 관련 기본권 | 근거 조문 |
|---|---|---|
|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붙잡아 조사실로 데려간다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 제12조 |
|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2조 |
|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관에 목소리를 낸다 | 청원권 | 제26조 |
| 법정에서 사실을 다투고 판결을 받는다 | 재판청구권 | 제27조 |
| 신문이나 시민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한다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 제21조 |
문항 1 예시
- 제한(침해)된 권리: 신체의 자유 (제12조) — 정당한 절차 없이 구금·강압 수사가 이루어짐
- 국가가 내세운 목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 판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구금과 자백 강요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항 2 예시
- “영화 속 인물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거나 부당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적법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 개별 서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