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생각 열기: 불편함 수집 (10분)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과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 각자 포스트잇(또는 쪽지)에 “우리 반·우리 학교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 적어 칠판에 붙입니다.
- 비슷한 것끼리 묶어 봅시다.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상위 3개를 뽑습니다.
2단계 — 개념 만나기: 법이 되기까지 (10분)
진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길을 간단히 봅니다.
- 발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국민도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으로 국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토론 —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보고 고칩니다.
- 표결 — 본회의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통과!
오늘 우리 반이 이 과정을 그대로 해 봅니다. 참고: 법률 제·개정 제안 페이지에는 시민이 만든 진짜 법률안 초안이 있어요.
3단계 — 발의: 법안 만들기 (25분)
모둠(=교섭단체)별로 1단계에서 뽑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법안 한 조문을 만듭니다. 형식을 지켜 보세요.
제1조(목적) 이 법은 ______ 을 위하여 ______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______ 는 ______ 하여야 한다. / ______ 할 수 있다. 제3조(예외) 다만, ______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들며 꼭 점검할 것 (입법 설계자의 3가지 질문):
- 이 법으로 누가 좋아지고, 누가 불편해질까?
- 불편해지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침해가 크면 제3조 예외로 보완!)
-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벌이 필요할까, 도움이 필요할까?
4단계 — 심사와 토론 (25분)
모둠별로 법안을 발표(2분)하면, 다른 모둠은 질의합니다. 질문 카드를 활용하세요.
- “이 법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한 학생(예외 상황)에게는 불리하지 않나요?”
- “이미 있는 규칙과 겹치지 않나요?”
질의를 받은 모둠은 그 자리에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국회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계속 고쳐집니다!)
5단계 — 표결과 공포 (15분)
수정을 마친 법안들을 하나씩 표결합니다.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결!
- 가결된 법안은 종이에 옮겨 적고 반 전체가 서명한 뒤 게시판에 ‘공포’합니다.
- 부결된 법안 모둠에게: 진짜 국회에서도 대부분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완하면 다음에 통과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적어 봅시다.
6단계 — 성찰 (5분)
- 법을 만드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나의 문장: “좋은 법이란 ______ 이다.”
선생님 메모
- 1차시: 1
3단계 / 2차시: 46단계 권장. - 가결된 학급 규칙은 학교 규정·학생생활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운영해 보면 효과가 큽니다.
- 이어 가기: 제24조 선거권·제26조 청원권, 주제 특집 — 국회와 법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