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실생활 이야기

친구를 외모나 출신으로 놀리거나 따돌리는 것, 누군가를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에요. 반대로 장애가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대하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 누가 지켜주나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차별받거나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경찰과 법원은 누군가의 존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요. 국가는 모든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사람의 존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존엄을 짓밟힌 경험을 반성하며 세계적으로 강조되었어요. 우리 헌법도 1962년 개정 때 인간의 존엄 조항을 두었고, 1980년 개정 때 행복추구권이 더해져 지금의 제10조가 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학교에서 두발 길이·염색·교복 착용을 규제하는 것(예: 파마 금지, 검은색 머리만 허용)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가 교육 환경을 위해 정당하게 정할 수 있는 규칙일까요?
• 친구의 외모(키, 체중, 피부색 등)를 놀리거나 별명을 붙이는 행동이 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 내가 행복하려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건강을 위해 금지하십니다. 이때 나의 행복추구권과 부모님의 보호 의무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학교에서 미니스커트나 특정 스타일의 옷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 개인의 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선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