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시트: 권리와 책임은 함께 온다

활동 안내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는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워크시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소요 시간: 약 25분
형태: 개인 → 짝 토의 순으로 진행

사례 읽기

사례 1
중학생 지아는 SNS에 반 친구 민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올리며 “민호는 거짓말쟁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은 하루 만에 200번 공유되었고, 민호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사례 2
고등학생 세준이는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학교 규정에 대해 학교 게시판에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사례 3
유명 유튜버가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담은 영상을 올려 조회 수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워크시트

문항 1. 세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이 상황에서 누구의 어떤 권리가 관련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내가 고른 사례: 사례 (   )

관련된 권리와 권리를 가진 사람:

  ① _______________ 의 _________________ 권

  ② _______________ 의 _________________ 권

문항 2.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표현의 자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까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을/를 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

문항 3.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함께 따라오는 책임을 생각해 적어 봅니다.

문항 4. 사례 2에서 학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가요? 헌법 제37조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나의 의견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항 5. ‘권리와 책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권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고,
 책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다."

교사용 예시 답안

참고: 이 답안은 정답이 아니라 토의 출발점입니다. 학생들이 다른 입장을 가질 경우 근거를 탐구하세요.

문항 1 예시 (사례 1 선택)

• 지아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 민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문항 2 예시

• “표현의 자유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

문항 3 예시

문항 4 예시

• 정당하지 않다: 세준이의 건의는 공익 목적이며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았으므로, 학교가 이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일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단순 비판 의견을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
• 정당하다는 관점: 학교가 교육 환경 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표현을 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삭제보다 대화·수정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항 5 예시

• “권리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고, 책임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