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객관식 (각 1점)
1.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어떻게 시행하는가?
① 무상으로 한다 ② 유상으로 한다 ③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한다 ④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노동3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② 단결권·단독결정권·파업권 ③ 근로권·휴식권·단체교섭권 ④ 단체교섭권·해고권·단결권
3. 헌법 제33조 제2항·제3항의 노동3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② 모든 공무원은 예외 없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 ③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노동3권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4. 헌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된 대상은?
① 노인과 청소년 ② 고소득자 ③ 공무원 ④ 대기업
5.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① 국가와 국민 모두 ② 국가만 ③ 국민만 ④ 기업만
6. [사례형] 다음 중 헌법 제38조(납세의무)·제39조(국방의무)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① 세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조세법률주의) ②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법률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국방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OX 문제 (각 1점)
7.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O / X )
8.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온전히 국민 개인의 책임이다. ( O / X )
단답·서술형 (각 2점)
9. [단답형]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세 가지 권리를 모두 쓰시오.
10. [서술형]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헌법 제38조)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은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정답 및 해설
1. ① —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① —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① —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① —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① — 제35조 제1항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③ — 제38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법률 없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①②④는 조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7. O —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X —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9.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제33조 제1항 원문 그대로.
10.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 다음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면 만점 처리한다. (1) 국민이 낸 세금이 환경부의 오염 저감·환경보전 정책 등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 (2) 헌법 제35조는 환경보전을 국가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도 규정하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국민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3) 결국 납세의 의무(제38조)를 통해 확보된 재정이 있어야 환경권(제35조)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예시: “내가 낸 세금은 환경부의 대기질 개선, 하천 정화 같은 정책에 쓰인다. 환경보전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이므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세금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실제로 지켜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