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평가 — 기본법과 기본권

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선택형 (각 1점)

1. 법의 세계를 3층 건물에 비유할 때, 기본법의 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보다 위에서 큰 방향을 선언하는 자리     ② 헌법과 개별 법률 사이에서 그 분야의 설계도를 그리는 자리     ③ 개별 법률 아래에서 실제 시공을 맡는 자리     ④ 법의 세계 바깥에서 참고자료 역할만 하는 자리

2. 다음 중 기본법의 7가지 표준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기본계획     ④ 법원의 판결

3. 기본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자동으로 다른 법률보다 높은 효력을 가진다     ② 기본법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기본법은 위계상의 상위법이라기보다, 그 분야에서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선언한 모법·지침에 가깝다     ④ 기본법을 위반한 개별 법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짝짓기 (4점 — 각 1점)

4. 왼쪽의 기본법이 현실에서 작동시키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오른쪽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서술형 (3점)

5. 여러분이 고른 분야 하나에 대해 ”○○ 분야에 기본법이 새로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 중 한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두 가지 이상 들어 서술하시오. (이 문항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입장을 고르든 점수는 같으며, 근거의 논리성만 채점합니다.)

내가 고른 분야: ______________ 나의 입장: 필요하다 / 필요 없다

교사용 정답 및 채점 기준

1. ② — 헌법이 큰 방향을 선언하면, 기본법이 그 분야의 설계도(이념·책무·계획)를 그리고, 개별 법률이 실제 시공을 맡는 3층 구조입니다.

2. ④ — 7가지 표준 부품은 기본이념·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계획·위원회·보칙·벌칙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일이지 법률의 부품이 아닙니다.

3. ③ —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법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높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대부분 선언적·프로그램적 성격이어서, 위계상의 상위법이라기보다 그 분야에 대한 국가의 공식 선언이자 모법·지침에 가깝습니다. ①·②·④는 모두 이 점을 오해한 설명입니다.

4. 교육기본법 — ㉯ / 환경정책기본법 — ㉰ / 양성평등기본법 — ㉮ / 소비자기본법 — ㉱ (각 1점)

5. 채점 기준 (3점):

• 입장을 분명히 밝힘 (1점)
•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근거가 입장과 논리적으로 이어짐 (2점) — 예: 필요하다 쪽은 “기본법이 있어야 이념·계획·예산이 뒤따르고 소외 분야가 국가 의제에 오른다”, 필요 없다 쪽은 “선언만 있는 법이 늘면 ‘기본’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기존 법률로도 충분할 수 있다” 등.
• 주의: 이 문항은 근거의 논리성만 채점하며, 어느 입장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