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안내
이 워크시트는 초등 과정에서 다룬 “일상 속 기본권 찾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권리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권리가 헌법 몇 조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언제 제한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봅니다.
소요 시간: 약 25~30분
형태: 개인 작성 → 짝과 비교
워크시트
문항 1. 오늘 하루 일과 중 활동 4가지를 적고, 각각 관련된 기본권을 연결해 보세요.
| 활동 | 관련된 기본권 |
|---|---|
| 예) 아침에 SNS에 사진을 올렸다 | 표현의 자유 |
문항 2. 아래 헌법 조문과 권리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제10조 • • 교육을 받을 권리
제21조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1조 •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제10조 → ______________________
제21조 → ______________________
제31조 → ______________________문항 3. 다음 상황을 읽고 침해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헌법 조문을 찾아 써 보세요.
도윤이네 학급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개인 SNS를 매일 확인하겠다며,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침해될 수 있는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_____조)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4.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이유를 헌법 제37조와 연결해 적어 보세요.
학교는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SNS에 시험 문제를 미리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징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7조에 따르면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5. 문항 4의 제한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나의 생각 (정당하다 / 지나치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항 6.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권”과 “제한”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기본권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함께 이야기 나누기
- 문항 3의 상황, 선생님의 목적(학생 보호, 교육적 지도 등)과 학생의 권리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건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느낀 규칙과 “이건 지나치다”고 느낀 규칙을 각각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교사용 예시 답안
참고: 조문 연결과 사례 판단은 학생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 맞으면 인정하고 논거를 보완하도록 지도하세요.
문항 2 정답
-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21조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문항 3 예시
- 침해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도 연결)
- 이유: 개인 SNS는 사적 공간이며, 학생의 동의 없는 상시 검사·강제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는 것
문항 4 예시
- 제한되는 권리: 표현의 자유 (제21조)
- 제한의 목적: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복리
문항 5 예시
- 정당하다는 입장: 시험 부정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제31조)를 침해하므로, 시험 기간이라는 한정된 기간·상황에서의 제한은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지나치다는 입장: 만약 시험과 무관한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SNS 게시를 금지한다면 이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일 수 있음
문항 6 예시
-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