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산업별 기본법

84개를 한 장에 펼치면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기본법 84개 전체의 지도입니다. 국회도서관이 2026년 6월 펴낸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의 II장은 84개 기본법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전수 조사해 정리했는데, 그 배열을 그대로 따라 15개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의 순서) 아래에 모든 기본법을 빠짐없이 펼쳐 놓았습니다. 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와 뼈대를 가졌는지는 자매 특집 기본법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오로지 ‘전체 목록’에 집중합니다.

84개 가운데 82개는 시행 중이고, 2개 — 「환자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 — 는 22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표에서 ‘시행 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각 법의 오른쪽 칸에는 그 법이 현실에서 작동시키려는 헌법상 기본권을 적었습니다. 연결이 뚜렷한 법만 조항으로 이었고, 행정 조직이나 재정 운용처럼 특정 기본권과 직결하기 어려운 법은 억지로 잇는 대신 ‘국가 운영의 원리’ 또는 ’—‘로 두었습니다.

읽는 요령은 하나입니다. 분야 지도를 훑는 것만으로, 국가가 지금까지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왔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 기본법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국가의 이념·책무·계획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

법과 행정의 뼈대 — 모든 행정작용의 원칙과, 우리 곁에 사는 외국인의 처우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2. 정무위원회

국정 전반의 조정 — 소비자, 청년, 보훈, 규제처럼 여러 부처에 걸치는 일을 묶는 분야입니다.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라 살림의 규칙 — 세금과 부담금, 그리고 경제의 안전판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4. 교육위원회

배움의 분야 — 교실에서 평생학습까지, 헌법 제31조가 가장 곧게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과 정보의 분야 — 연구실에서 인공지능까지, 가장 젊은 기본법들이 몰려 있는 자리입니다.

6. 외교통일위원회

국경 너머의 분야 — 바깥 세계와의 협력, 그리고 밖에 사는 동포를 챙기는 자리입니다.

7. 국방위원회

지키는 사람들의 분야 —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처우에 대한 국가의 응답입니다.

8.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과 자치의 분야 — 소방, 재난, 과거사, 지방재정까지 가장 많은 11개 기본법이 모여 있습니다. 헌법에 ‘안전권’이라는 조문은 없지만, 생명·신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제10조에서 나옵니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의 분야 — 말과 유산, 예술과 스포츠, 여가와 한류까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거리와 바다의 분야 — 농촌과 어촌, 숲과 바닷길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의 분야 — 1966년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이 태어난 자리입니다.

12. 보건복지위원회

아프고 늙고 돌보는 일의 분야 — 건강과 사회보장, 그리고 새로 태어날 「환자기본법」이 있는 자리입니다.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삶과 숨 쉬는 환경의 분야 — 고용과 기후위기가 한 위원회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14. 국토교통위원회

땅과 집과 길의 분야 — 국토 계획부터 주거, 철도와 물류까지 9개 기본법이 놓여 있습니다.

15. 성평등가족위원회

평등한 가족과 안전한 일상의 분야 — 가족, 성평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청소년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다 놓고 보면

84개를 한 장에 펼쳐 놓으면 두 개의 큰 축이 보입니다. 하나는 산업의 축입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건설, 철도, 물류, 전기, 데이터, 문화산업, 한류까지, 국가가 키우겠다고 약속한 산업마다 기본법이 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축입니다 — 교육, 보건, 사회보장, 청년, 청소년, 가족, 성평등처럼 삶의 국면마다 기본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일수록 눈에 띄는 세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소방·재난·제품·식품·해사·생명안전까지,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본법이 유독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약속이 성장에서 삶으로, 다시 안전으로 넓어져 온 궤적이 목록 자체에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느 축을 따라가든 끝에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산업의 기본법은 제15조 직업의 자유가 실제로 작동할 토대를 만들고, 사람의 기본법은 제31조·제34조·제35조의 약속을 현실로 옮기며, 안전의 기본법은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84장의 설계도가 마지막에 수렴하는 곳은 결국 한 조문 —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 제10조입니다.

출처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FACT BOOK 2026-4호, 통권 제123호, 2026. 6. 30.) — 이 지도의 1차 자료입니다. II장 ‘상임위원회별 기본법’의 상임위 배열(국회법 제37조 순서)과 84개 전수 목록을 그대로 따랐으며,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의 정확한 제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 주제 특집: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 기본법의 개념·역사·7가지 표준 부품을 다룬 자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