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고장난 그네

나라가 관리하는 시설이 잘못됐다면, 그 책임도 나라에 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고 신난 장면

그넷줄이 끊어져 동그라미가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

세모가 나라 시설의 잘못은 나라가 책임진다고 헌법 제29조를 설명하는 장면

수리가 끝난 그네를 셋이 안전하게 타며 웃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학교나 공원의 시설이 고장 나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시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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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