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필요한 만큼만

규칙은 왜 '전부 금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이어야 할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을 즐기는 장면

네모가 쉬는 시간 말하기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동그라미가 항의하는 장면

세모가 기본권 제한은 꼭 필요한 만큼만, 헌법 제37조라고 설명하는 장면

셋이 조용조용 목소리 규칙 팻말을 보며 만족해하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나치게 심한 규칙은 왜 문제가 될까요?
‘꼭 필요한 만큼만’을 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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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